[행정학 두문자] 6. 행정환류론/7. 지방자치론

6. 행정환류론

옴부즈만제도 권한: 조사권, 시찰권, 소추권

조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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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: 고충처리(옴부즈만), 부패방지, 행정심판

권-고부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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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화사회의 조직모형: 후기기업가조직/삼엽조직/혼돈정부/공동조직

후삼혼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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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거버넌스의 발달단계: 전자정보/전자자문(청원,소통,토론)/전자결정(합의도출, 반영)

정자결/청소토/합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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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연혁- 행정전산화/행정전산망/초고속정보통신망/전자정부/유비쿼터스정부

화망초전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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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지방자치론

자치권의 4대요소: 자주입법권/자주행정권/자주조직권/자주재정권

입행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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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 관리절차(사후적 재정관리제도)-재정 진단대상단체/재정 주의단체/재정 위기단체/긴급 재정관리단체

진주위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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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행정방식: 공동처리(위탁, 협의회, 조합)/연합/통합

위협조/공연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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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회 의원징계권-공개사과,공개경고,출석정지(30일 이내),제명

사경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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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 3대기능: 포괄적 기능- 안정,자원배분,소득재분배

안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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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부세-보통교부세/특별교부세/소방안전교부세/부동산교부세

보특안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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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보통세: 도세-취득세,등록면허세,레저세,지방소비세

취등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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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보통세: 시.군세-자동차세,담배세,주민세,재산세,지방소득세

자동차에서 담배피는 주민 재산 소득 잡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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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보통세: 특별시.광역시세(7개)-취득세,레저세,지방소비세,자동차세,담배세,주민세,지방소득세

(취등레지에서 등록면허세 뺌+자동차담배주민재산소득 에서 재산 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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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: 보통세: 자치구세-등록면허세,재산세

목적세: 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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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외수입-사용료/수수료/분담금/부담금

사수-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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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채-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 요함: 외채발행,조합발행(승인)/초과발행(협의 원칙, 위험or범위 초과시 승인)

외조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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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공채: 주민에게 강제함

강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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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채발행요건-공유재산 조성/재해예방/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 보전/지방채의 차환

공재결차